개시 10분만에 파행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만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의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해 발표하는 수요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정부가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은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면서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회의에서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는 최우시돼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