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의정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국회 반응도 싸늘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짧은 진료 시간, 인기과 쏠림 현상 등 의료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간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정원 유지' 입장은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대변인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인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직역 갈등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의협 행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국민 눈에는 이번 의료계 파업이 이권 다툼으로만 비칠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수 의협 회장이 삭발식까지 불사했지만 의사 수 확대가 절실한 국민 눈에는 명분 없는 파업이 요란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협은 사실상 정부와 의사와의 협의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사 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까지 폭넓게 구성된 사회적 틀 내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의협은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하라"며 "의협이 존중받는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과학적 근거 없는 수요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물론 국회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및 증원 추진 계획이 총선을 앞둔 '여론몰이'라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돼왔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인력 모니터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다.
신 의원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하며 의협 의견과 일부 결을 같이 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와 체계 없는 조사는 학과장, 총장 등에 의해 당연히 수요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발표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체계 개선보다는 의대정원 확대로 시선이 쏠리게 됐다"고 일침했다.
또 "당장 지역에서는 의사 한 명 한 명이 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의대정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협 총파업 언급 유감, 대화 지속"
한편, 앞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계획 발표 이후 "이제 막 의대 증원 첫발을 뗀 상황에서 의료계는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동안 17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해왔고,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보완책을 충분히 병행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정책"이라며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화 의지를 열어놨다.
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후 지난 22일 복지부와 의협이 처음 만난 자리였던 제 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개시 10분 만에 파행됐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