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4년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등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신현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협회에서는 임선재 감염관리위원장, 노동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 “가족 중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특히 간병파산, 간병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제도화로 국가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행정이 될 수도 있다”며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장 내년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뿐만 아니라 외국 간병인력 수입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간병인력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임선재 감염관리위원장은 “간병비 때문에 퇴원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분들이 적잖다”며 “간병비 급여화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충희 회장은 “간병비 부담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를 입원시켜 놓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제 국가가 간병비를 책임질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돼야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