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우려"
고도일 횐장, '보건의료 상생 협의체회의' 참석 입장 표명
2023.11.23 16:58 댓글쓰기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본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상생 협의체회의’에 참석해 특별사법 경찰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고도일 회장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들로 인한 재정 누수를 우려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상생 협의체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와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항소 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열띤 토의를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건보공단 서울 강원본부와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한부모 가정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1500만원의 성금을 홀트 아동복지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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