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계획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며 "반창고식 대응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고 비밀스럽게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 접근이 우려된다"며 "과학적 근거를 표방한 정부가 속빈강정 여론몰이에 나서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4000명까지 증원하면 의대생이 현재보다 2.3배 증가하며 2만4000명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 발전, 재정 상황 등 다양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하는 건 의대가 몇명 학생을 더 늘리길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필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사인력 수급 추계 관련 기존 연구 간 근거지표 및 방법론이 다르고 추계 결과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현재 의대 교원, 학생, 시설, 인프라, 재원 등이 어떠한지, 과연 2025학년도부터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수요조사 추계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