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2024년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원으로 정형외과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4104곳이 제출한 1068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5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2024년 3월분) 대비 38억원 증가한..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건강법이 위협받고 의료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의 ..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약 및 적응증 확대 안건을 심의해 일부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소라페닙·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이후 진행 환자)에 급여기준이 적용됐다...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이 전(前)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A의료법인이 B씨에게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2006년 3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입사해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병원장에 취임했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맡았다. 같은 해 5월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704억원)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1054억원)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1871억원)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1469억원) 등이다. 우선,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총 1704억원이 편성된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문제는 대체조제 규정 준수 의무 주..

전국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항목이라도 병원별 차이가 심화되면서 환자 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024년과 2025년 제출 비급여 571개 항목 가운데 64.3%인 367개 평균 가격이 인상됐으며 48.7%(278개) 항목에서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커졌다. 이는 단순히 가격 인상을 넘어 의료기관별 책정 비용의 확대가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정보를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정식 도입하고 이를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모든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SNS·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약을 구하는 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의사들의 시선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예지·용혜인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 활동가인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의사로, 지난 10년 간 임신 중지 의료 제공자·연구자 등으로 활동해 왔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대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설립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에 살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단계로 정원을 늘릴 것인지는 당사자가 많아 긴 협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난 정부의 정원 확대는 서둘러 진행돼 파동이 있었다”며 “의사·환자·지역 등 여러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시 전문의 매칭 플랫폼을 통해 평균 5분 이내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연결됐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목표한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9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오후 ‘2025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결정해 최종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

출산 뒤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산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강신영)은 최근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직장‧질 누공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임신 중 하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 8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흡입분만으로 출산했다. 당시 의료진은 중앙 회음절개를 시행하고 봉합했으며, 기록상 절개 부위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퇴원 엿새 만에 A씨는 질을 통한 변 배출 증상을 호소했고, 직장수지검사에서 직장‧질 누공이 발견돼 같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여당과 함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9.2 노정합의 4주년을 맞아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구상 공론화 등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7.22 합의와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장과 이수진, 김윤, 박홍배, 장종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참석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축사로 참석 예정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난임 시술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조사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최근 ‘난임 시술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난임 시술 증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난임 환자와 보조생식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에는 국내에서 배아 및 정자가 바뀌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다.현재 정부는 인력·시설·장비를 평가해 난임시술기관을 지정·평가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은 정책 자체보다 추진 과정이 훨씬 중요하며, 섬세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교육을 6개월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묻자, 최 후보자는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살펴 바로잡고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최 후보자는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 지원, 돌봄 확대,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청소년 연령대에서 진료건수가 폭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6603명으로 2020년(83만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4820건에서 852만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2483명 ▲2021년 91만5910명 ▲2022년 100만1046명 ▲2023년 104만3732명 ▲2024년 110만6603명이다.지난해 성..

향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시 지역·필수의료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대들을 ‘무늬만 지역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의대생들 근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수련받는 지역과 병원”이라고 말했다.지방의대 졸업자 진로, 지방 수련 or 수도권 수련에 따라 결과 큰 차이그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방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서 수..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충원율을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지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오늘(1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당국도 바빠졌다.일선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실시됐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전공의 복귀율을 확인하는 등 아직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응급의료과는 “건강보험 지원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체적인 위기 단계를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지원수준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환자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필수의사 96명을 모집했으나 지난달 18일 기준 지원자는 56명(58%) 수준이었다.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시도 17개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를 모집한 결과다.지역별로는 경남 19명, 강원 15..

‘수술 전(前) 3D 재구성을 이용한 간절제술 시뮬레이션’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2025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해당 의료기술 1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해당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

‘허가초과(off-label)’ 제도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암 치료 환경 개선을 주도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맞춤형 암 환자 치료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빅5 병원 교수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해외 사례에 비해 경직된 승인 기준과 질환별 전문가 균형적 배치 부족이 주된 이유로 조직 개편과 질환 특화 전문가 참여 보장 등으로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임상의사 진단에 따른 처방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성과 최대 효과를 거둬야 하는 심평원의 운영 간극에 대해서는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지난 8월 2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약제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