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간병비 상승폭이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최대치인 9.3%에 이르렀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은 이달 6일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해야 할 ‘5대 생활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예산으로 80억원 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