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잔고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의사 수백명이 무더로 입건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대출 보증 규모는 총 1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의사는 병원 개업을 위해 브로커와 공모해 단기자금을 빌린 뒤 예금 잔고를 부풀리고, 이를 자기 자금인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제도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 창업자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자기 자본을 증빙해야 했다. 경찰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잔고를..

국민 참여를 통해 완성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3명,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3대 분야 10개 의제를 결정했다. 이어 추가 서면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회는 이에 대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특히 국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8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약 1억3000만원 증가한 규모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58억953만원으로 집계됐다.정 장관 재산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증가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녀가 보유했던 라움플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예금으로 전환한 점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예금 규모도 증가했다. 정 장관 가족 예금은 약 40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자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용산구 후암동 아파트는 약 12억6000만원 수준을 유지했고, 배우자 명의 강원 평창 토지도 약..

응급의료 ‘배후진료 개념’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26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이던 복제약 가격이 결국 45%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제약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준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은 우대한다.환자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2조원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그동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지만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적시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포함된다.그동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필수특화 분야로 한정 지원됐다. 정부는 이들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오후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를 논의했다.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약 1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진료 받는 비율은 5% 미만이다. 특히 급성기 알코올중독은 자·타해 위험 가능성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및 ..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비율,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면허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5년 전(前)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논란을 빚은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공개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 외국계 제약사 특성을 고려,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된 대상자 중 관찰기간 내 자살 시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평가 위탁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2158명의 대상자가 등록돼 선별 상담을 받았다.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식별된 인원은 48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축의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예고, 추이가 주목된다.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급성기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다는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아급성기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보상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5일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유정민 과장은 우선 정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함께 인증 실효성이 떨어져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5일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서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합리화 일환”이라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 EMR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 인증을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를 지난 23일 공식 출시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행보에 나섰다.새롭게 선보인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국민이 앱을 통해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시간을 상징하는 로고를 채택했다. 이용자들은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새 앱을 다운로드해 즉시 사용할 수 있다.이번 앱 출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공단이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AX·DX) 핵심 성과로 꼽힌다. 공단은 복잡한 메뉴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

‘의료사고 보상사업’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춘석 의원(前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現 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래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며 구체적 보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보상 범위를 신생아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해 정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산모에게 영구적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해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가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제10기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이번 제11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절차 등 실무적인 심의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nb..

정부가 2030년까지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2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임상과 연구·교육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기술·제도 급변과 함께 점점 더 세계 시장의 각축 속에서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 R&D 로드맵 마련이 골자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 국가들이 보건의료기술의 국가 안보 직결을 인식, 전략적 투자 확대 중이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국내 보건의료 산업은 글로벌 시장 대비 규모는 적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해온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비급여 항목의 세부 분류 및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현황 파악과 분석을 어렵게 만들었던 분류 기준 부재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제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고 있다.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

항응고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항응고제 중단 기간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재투여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A씨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약물 중단을 지시했다.다음 날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며칠 후 수술일이 잡혔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전 혈압 상승과 두통을 ..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이 연일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식의 1차원적 처방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꾸는 ‘대전환(AX)’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의료계도 AI 도입을 넘어 체제 재편 차원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실제로 국가 AI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의료전달체계를 AI 기반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본의료 TF장(리더)을 맡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를 한국 의료체..

전공의 수련 관련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전공의 근로기준 위반 실적 등을 수련병원 지정 등에 반영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0번의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