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의료 혁신계획 발표 이후 이달 6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가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공·지역·필수의료 살리기 TF'가 출범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국면전환 또는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열망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고 정부는 빨리 계획과 확대 정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TF는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 해소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해당 문제에 공감하는 민주당 TF의 활동 방향은 ▲수도권 병상 통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기관 인력기준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김성주 TF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려도 병원 인력기준 강화가 없다면 소용 없다. 전공의나 간호사를 통한 불법진료 의존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며 "수도권 병상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추후 전문가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국민의 요구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