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이 분만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서울과 전남이 2배 격차를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에 달했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

정읍아산병원과 구미차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방 중소도시 소아입원‧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소아의료 관련 지역사회 교육 등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료기관으로 이들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공모에는 7개 시‧도에서 중진료권 단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동네의원과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는 협력체계 8곳이 신청했다.해당 협력체계에서 거점병원은 소아 입원·응급·분만 등 중등증 이상 진료와 야간·휴..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취약지 선별 후 해당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순환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진료·원격협진를 활성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 공중보건의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만큼, 이날 김미애·이주영 등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 없는 의결에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nbs..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13일 전면 공개하며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업계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총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른바 ‘한국형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가 실질적인 업계 자정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이번 3차 실태조사에는 총 2만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2차 조사(2만1789개소) 대비 29.0%나 급증한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제출 업체 가운데 실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17.0%)로 확인됐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물을 중단시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0일 척추 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2023년 6월부터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 같은 해 9월 부산의 B병원에서 요추 2·3번과 4·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담당 의사 C씨는 다음날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신경감압술과 황색인대 제거술, 후궁절제술 등을 시행했다.그러나 수술 다음날 MRI 검..

전국 175곳이 참여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가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는 상한금액이 설정되며, 지급 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개시했다.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선정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 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지녔다.&nb..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서 제출받고 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를 보다 신속·효율적으..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대 중 1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병상제 폐지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어, 영상 품질 저하에 따른 진단 신뢰성 확보와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CT·MRI 공동병상제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편안 역시도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QGIS)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CT 보유량 매년 증가 추세…비수도권, 인..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른바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10건을 심사,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각각 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의료기기법), 김남희·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약사법), 백종헌·이주영·김상훈 의원(화장품법)이 대표발의했다. 공통 골자는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주영·김상훈 의원안은 금지 광고 유형 중 하나로 AI 생성 가상 전문가 광고를 규정하..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된 제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서울 대형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됐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 제주지역 의료기관 선정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됐다.앞서 복지부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기존 11개에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 14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용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 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 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그 의..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현안질의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복지위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에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조사와 지난 현안질의 결과를 종합한 것을 토대로 김미애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서 의원은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증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공단은 최근 ‘2026년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공고하고, 의료 현장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공단은 응급, 심뇌혈관, 소아, 모자 등 필수의료 영역별로 약 120여 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신규 개발해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특히 기존 의료이용지표에 중진료권(60개) 및 의료생활권별 분석 조건을 추가하고, 환자 중증도별 선택 기능을 신설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변화와 정책 효과를 ..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낮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 제도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다”고 운을 뗐고, 정 장관은 이에 공감했다.김 의원은 “의사 설명과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나중에 불리해질까봐 말을 못하고, 환자는 울분이 쌓이고 소송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으로 가면 환자와 의사 모두 고통받고, 조정단계에서 충분히 ..

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평일 야간에는 최소 23시, 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운영운영비(평균 2억원) 및 야간진료관리료(1만2000..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의료계에서는 환자 권리 관련 규정이 이미 여러 법률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역 책임자이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접종률 제고에 혈안이 돼 있던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의 접종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질병관리청에 들어온 신고가 1285건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해당 의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