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인선을 완료하고 오늘(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민간위원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도 요구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다양한 의료계 인사들이 위촉됐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 구성을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장을 맡으며 인선과 더불어 향후 TF 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의원을 포함해 김미애(복지위)·김형동(환경노동위)·이용호(예산결산특위)·조명희(복지위) 의원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여러 시각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대 증원 반대파 대표주자로 꼽힌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지난 8월 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의 해법은 오히려 큰 문제와 후유증만 낳게 될 것”이라며 “각 진료과목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배’를 강조했다.
다수 위원은 의대 증원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철 교수와 이주열 교수는 단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5년 정도 지난 뒤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을 추계해 의대 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승연 회장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조승연 회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의사부족은 공공의료 붕괴의 원인이자 결과로,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대 의대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TF는 6일 임명장 수여식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