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4개 지자체 90명을 모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 2개 지자체에 40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목표 인원인 96명에 가까운 총 90명을 모집했다.강원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 지역상품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식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 신고 없는 ‘자동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19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전체 203만개 사업장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다 .지난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와 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이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은 덕분이다. 따라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15~30%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병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담당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다만 오는 4월 30일까지 법정 기준 충족 후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지정을 받게 된다.최종 지정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곳이 된다.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이 실시되며, 2023~2025년 ..

지난 한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이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헬기 운항 능력 개선을 위해 소형헬기 2기를 중형헬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에 따라 이 같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중이다.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

국공립대병원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구비 횡령 및 편취’가 청렴도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건의료 유관기관들 약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유형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균(81.0점)보다 3.0점 낮았다.특히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2.1점 하락, 공공 부문 중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38%…금품수수보다 높아이번 평가에서 국공립대학 발목을 잡은 것은 ‘연구비’ 사안이..

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하면서 전남대 의대 신설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충남·대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월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은 각 사업장(요양기관)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통보서를 제공한다. 각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내역을 즉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2..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全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 관리·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그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발병 사실’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번 판..

대리수술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화정동 소재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급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해당 병원은 과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이른바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서구청은 대리수..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단행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1·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9월 고시된 약가 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약가 인하 처분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처분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사유가 변경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A사 ..

여당에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1309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를 맞은 2025년에는 73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의 경우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도 두드러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각각 내세웠다.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와 동시에 특사경 법안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은 중증·응급 분야 수가 개편과 함께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을 통한 과다 의료이용 제동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 “미래 재정 위험 현실화, 전사적 지출 효율화 돌입”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4대 중점 과제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에..

바이오젠코리아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기준 확대의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 핵심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여부였다. 심의 결과,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동일 질환 치료제인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역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는 3개 품목이 테이블에 올랐다.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 A씨는 2020년 4월 B대학병원에서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말부터 네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치료 당일 병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비중증 비급여 진료비 보장 축소를 추진한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본인부담율은 입원 치료 기준 종전보다 높은 50%를 적용하고, 통원 치료는 치료비 50%나 5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에는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겼다.금융위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보상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과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 “건보공단 대위청구·개별 인과성 모두 배척”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 청구’와 ‘대위 청구’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권원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급여 지출..

정부 추진 통합돌봄·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 성패 여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지원과 보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밖 환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돌봄·만성질환 관리는 일회성 진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혈당·심전도 등 생체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즉시 대응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제도 보완, 투자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지난 1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통합돌봄과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병원서 입증된 조기탐지 모델, ‘병원 밖’ 활용 못하면 통합돌봄·만성질환 관리 실행력 떨어져”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헬스..

의사와 약사가 각각 진료, 복약상담 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경찰이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단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n..

LG CNS가 차바이오그룹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한다. 차바이오그룹 지주회사 격인 차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LG CNS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차바이오텍과 100억원 규모 지분 투자 및 AX·D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 CNS CEO 현신균 사장과 차바이오그룹 차원태 부회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차바이오그룹은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차AI헬스케어 및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차헬스케어, 차메디텍 등 의료·바이오 계열사를 두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싱가포르·호주·일본 등 해외에서도 병원과 의료 사업을 운영 중이다.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하반기 확정한다. 핵심 쟁점인 간병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외국인 도입보다는 국내 유휴 인력 활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웠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단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준비 상황과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공인식 단장은 “올 하반기 추진계획 확정을 목표로 현재 자문단 회의를 지속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추진단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간병인력 수급’ 문제다. 어떤 모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변하고, 자칫 의료현장 인력 생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2년 간 7300억원이 넘는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사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한방 분야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 진료가 급증하거나 진료 강도를 높이는 식의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돼 묶음수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증질환 묶음수가제 도입 필요…진료비 절감 포함 제도의 총 사회적 편익 ‘1조원’더불어 현재 국토교통부 중심인 자동차보험 관리 체계를 개편, 인적 손해(의료) 영역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토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홍석철 교수)는 심평원 위탁 연구인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핵심 업무 추진 방향으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와 ‘필수의료 강화’를 설정했다. 환자 투약 및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20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핵심 추진 업무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환자 안전 제고를 목표로 ▲의료 과다이용 관리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마약류 DUR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으로 설정했다. ‘의료쇼핑’ 막는다…실시간 진료정보 시스템 금년 11월까지 구축심평원은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동일 치료를 중복하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남북·국제 협력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협력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도주의적 성격의 협력 분야로 언급됐다.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 사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오찬 자리에서도 동일한 협력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