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업무와 국민 생활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필수 행정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식약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창구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산망 화재로 정부 업무 곳곳 혼선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관리원은 작업자 13명이 5층 전산실에서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이동시키던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화재로 전력 공급 차질과 서버 손상이 겹치면서 권익위 국민신문고, 과기부 인터넷우체국, 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지연된다고 밝혔다.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정보연계 중단으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 다만 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은 정부가 여러 기관이 각각 보유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차원의 전산망이다. 또 중단·지연되는 경우 수기 접수,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공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약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 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으로 전체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투입되는 재정의 정합성과 사업 연계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불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면서 정부도 바빠졌다. 필기, 실기 등 기존에 시행치 않았던 면허시험 준비와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5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에 이 같은 어려움을 전했다.곽 국장은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면서 “우선 면허시험 준비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문신업 종사자는 많게는 6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기, 실기 등 면허시험을 보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에 없던 시험이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전했다.해당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다.그러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0명 등이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제약업계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급여기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적용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고시는 이미 2020년 8월 제정돼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약업계 법적 대응으로 효력 적용이 지연돼 왔다. 처방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5349억원, 2023년 5805억원, 2024년 5672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다.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가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경구제·시럽제·주사제 전(全)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9월부터 시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

권영찬 상담심리학 박사가 오는 9월 27일 열리는 (사)한부모가정사랑회 추석 행사를 맞아 개인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합쳐 800만원을 후원했다.권영찬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사)한부모가정사랑회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오고 있다. ​권영찬 박사는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학용품,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건강용품과 선물용품을 후원했다. 권 박사는 이번 후원을 할수 있도록 ‘권영찬TV’를 사랑해준 황영웅 파라다이스 팬들과 이찬원 찬스팬들 김호중 아리스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빈예서와 박서진, 강문경, 전유진, 송가인, 김용빈을 사랑해주신 팬들에게도 감사 마음을 전했다. 한편, 9월 27일 (사)한부모가정사랑회 ‘추석 함께 하기 행사’에는 한부모가정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가 더 이상 예외적 구제 대상이 아닌 신약 개발 ‘주류’가 된 현실을 직시하고 대대적인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희귀의약품이 2024년 기준 미국 FDA 신약 허가 52%, 국내 허가 60%를 점유하며 신약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만큼 건강보험 체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25일 열린 ‘희귀 중증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주류 의약품으로 자리잡은 희귀의약품에 대한 시각 전환을 촉구했다. 이소영 실장은 “희귀의약품이 신약의 과반을 차지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예외적·시혜적 접근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

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치료 목적 외 처방, 과다·부적절 처방 등 오남용이 확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합동 점검을 통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68곳 중 23개 기관(의사)에서 오남용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식약처 합동 점검은 지난 4~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던 데이터 중심 조사로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처분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범정부 마약류 특별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주요 의심 약물별 수사의뢰 현황은 △프로포폴 37개소 중 15건(40.5%) △메틸..

조기 폐동맥 고혈압 진단 미숙아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1건, 중위험 2건)과 치료계획 총 2건(중위험 1건, 저위험 1건)을 심의, 이 중 1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극소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뉴모스템)를 기도 내 투여해 호흡기 예후 개선의 잠재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다.‘조기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09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시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문신 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령으로 ..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이 모두 “수도권과의 격차 및 환자들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충남대병원은 선택형 질문은 응답하지 않았고 서술형 질문만 답했다. 그 결과, 응답한 병원장 100%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명 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본부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자살률이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이었다.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1.8명) 늘었다.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

의정갈등 속에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의료혁신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주요 항목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환이다. 이곳에서 도출된 의료혁신 로드맵은 내년 초 발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

현재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신청한 인력은 인턴 1명과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이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정원인 인턴 3명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보다 적은 수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중단한 이후 이곳에 현재까지 한 명도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치료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돼 제도 운영의 세밀함을 높였다는 평가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공개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성기 격리보호료’가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대체된 점이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도 기존 ‘격리보호료 급여기준’에서 새로 제정된 ‘정신안정실 관리료 급여기준(고시 제2025-162호)’으로 변경됐다.또 급여 항목과 상대가치점수에서도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코드(IB221~223)가 신설돼 상급종합병..

올해 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인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는 23~24일 각각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우선 복지위 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과 이튿날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대상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 및 소관기관 ▲2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이어 24일 국민연금공단,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을 거쳐 3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8만 여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건수는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227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임상의사 진단보다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상의사가 병리 검사 결과와 달리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신미진)은 최근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8월 8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무배당 암진단보장특약이 포함돼 있었으며, 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미세침흡인검사·혈액검사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한다고 규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B병원에서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받고, 병리전문의 C..

202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총 1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취약했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4시간 연장)으로 줄이도록 했다. 주당 수련시간 상한선은 ..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4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시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무려 125개소(26.4%)나 급감하며 훨씬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 4곳 중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많은 산모들이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더라도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전 이사장이 현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인사가 직접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방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향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최근 홍승권 SH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가정의학과)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에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olicies to Strengthen Regional, Essential, and Public Healthcare in Korea: Health Equity-Oriented Health Policy Ana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