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이 지적됐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2023년 81억5400만원에서 108억8500만원으로 27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됐지만, 참여율 제고 방안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지자체 참여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충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문제 및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지자체의 참여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율이 떨어지면 증액 편성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장애인 및 중증정신질환자는 각각 10만4000명, 65만명 수준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약 6900명에 불과하다.
이에 시설 이용을 위한 대기인원이 상시 존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묻지마칼부림사건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한 데 따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정신재활시설을 총 20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처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에 대한 고질적 문제점의 해결을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예산 규모가 확대된 2019년 이후 연례적 실집행 부진 문제와 정신재활시설이 미설치 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 불균형 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실집행률이 57.7% 수준에 그쳤다. 이어 2023년 7월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23.9%, 34.7%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정신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도 확충을 위한 해결 과제로 지목된다.
더불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351개소가 운영 중이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226개 지자체 중 103개(46%)에 정신재활시설이 미설치됐다.
예산처는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지자체의 참여 제고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