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분만에 대한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분만 건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2013년 46만7000건에서 2022년 24만6000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7.3% 감소했다.
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729개소에서 461개소로 36.7% 줄었다. 이에 따른 지역과 기관 단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분만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원이 인상된다.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는 분만 절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면서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 지원,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