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험업계 숙원이지만 의료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혈세낭비와 공공이익 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심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