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소아과 대란'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소아의료체계 개선 현실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기찬(더불어민주당·금천2)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15명이 지난 8월 14일 공동발의했으며,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규정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야간 소아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서울대병원 및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3개 병원이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24시간 상시 운영과 근무 인력 확보에 힘쓰고, 서울시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 시장은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 협력해 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청과, 인력 재원 바닥나고 오픈런 지속…한시적 지원으로 회생 불가"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소아응급의료체계 인프라 개선에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아동병원을 운영 중인 A 원장은 "소청과 인력과 재원은 바닥이 나고 있는 반면 오픈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한시적 자금 지원이 아닌 소청과 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공포한 것은 고무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큰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인프라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평일 오후 11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10년간 운영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4곳 중 2곳만 평일 오후 11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병원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며 "정책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청과 오픈런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정적 지원으로는 소청과가 살아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벼랑 끝으로 몰린 소청과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수가 인상과 같은 과감한 정책 없이는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