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연이은 마약중독 치료 포기를 두고 정부의 늑장 비용 지급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일각에선 수억원의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영난을 겪은 의료기관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과거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예산 부족으로 미수금이 발생해 치료보호기관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미수금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치료 지원 예산은 지난 2018년 1억8000만원, 2019년 2억4000만원, 2020년 3억9000만원, 2021년 4억2000만원, 지난해 8억2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국비 50%, 지방비 50%) 8억2000만원 중 3억8141만원이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 후 4억3889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남았지만 서울 소재 병원들은 6224만원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을 초과한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병원들이 이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마약중독 치료비 예산은 1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서울지역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는 1억6215만원으로 예산을 넘었다. 결국 서울 병원들은 6224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지자체에 수시로 예산 집행현황과 추가 수요량을 조사해 예산 조정한다. 연말 예산 집행 이후 치료비가 추가 청구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다.
정신건강관리과는 “마약류 중독 치료는 환자 관리와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 치료비 지급 외 별도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에 사업 운영비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마약 치료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치료보호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