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안전관리 예산 174억→377억 증액
오유경 처장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필수사업 예산 확대"
2023.09.07 17:20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 회복에 예산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 확보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에 작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예산을 편성한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전(全)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모든 17개 시‧도에 설치, 확대키로 했다. 예산은 10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있어 3개 지역 외 거주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 포함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 내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청소년·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3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 205만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제작‧보급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24억원,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에 31억원, 24시간 마약류 예빵 재활 전화상담센터 설치에 14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범정부 차원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예방·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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