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불참 'PA 개선 협의체' 오늘 킥오프
복지부, 책임 소재 명확화 등 논의…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의협 요구 가급적 수용"
2023.06.29 06:10 댓글쓰기



오늘(29일) 첫 회의가 예정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다.


정부는 매월 1~2차례 정기적인 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PA간호사의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오늘(29일) 첫 회의는 킥오프 형태로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다. 안건 보고와 18명 위원들을 위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에 불참 사유를 물을 것”이라며 “만약 원하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내용이면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PA’ 간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선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PA’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안)를 마련,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매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 반년 이상 꾸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PA문제와 관련, 단기로 해결 가능한 해법은 빠르게 마련하겠지만 폭 넓은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 기한을 잡고 논의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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