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 기관을 비롯해 5곳이 경영실적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조치로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 등 국정과제상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분야 준정부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중소형 기관인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에 기재부 공운위는 E 등급 또는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의 수장 중 재임기간이 아주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장을 추려 해임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은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 등급 순위가 바뀌었다.
중소형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두번째 등급인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관련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호(B)' 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지난해(2021년도) 평가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B등급을 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C등급을 기록해 이번 평가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평가 시 A등급이었지만 올해는 한 단계 하락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