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는 응급구조학과 입학정원 자율화 조치에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응급구조사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질(質)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원 자율화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 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교육부는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공표했다. 이에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6282명 이상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자격증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인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미 공급 과잉이 확정된 학과에서 국가고시를 조절해 잠재적 역량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탈락시키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정원 자율화 발표 이후 응급구조학과 관련 문의와 법령 해석 요청을 복지부로 떠넘기며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응급구조학과 관련 문의를 모두 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질 수 없고 유권 해석이나 답변을 모두 복지부로 넘기는 상황이면서 왜 정원 자율화 방침 발표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 요청에도 교육부는 ‘6월 이후에나 만날 수 있다’며 천하태평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에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을 양성하는 본 학과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응급구조학과 교육에 대한 질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 입학정원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정원 자율화는 중대한 행정착오”라며 “응급구조학과 필수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억원 이상이다. 교육부 무책임한 발표로 오는 2024년부터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위임·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응급 환자를 대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방침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합리적인 질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즉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응급구조사를 편입하라”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을 것”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기억할 것이며 모든 책임을 교육부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