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의제로 제안해온 복지부로선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4차에 이어 복지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의사협회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됐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적정한 의료인력을 양성·배치를 논의해야 국민들의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들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의사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협 간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이 확산됐다.
이 정책관은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체계는 인력부족으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의료인력을 확대하면 미용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 쏠림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의협 정총은 1년에 한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과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를 제안하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소아 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 및 개인의원 감소는 소아청소년 경증·중증 모두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 선언을 하는 등 여러 의료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고다. 이를 참고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