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선불보상이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불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주최한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돌봄 제공을 위해 전향적(prospective)비용 보상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했고, 오는 7월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인통합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유원섭 센터장은 "1차의료기관 가운데서도 특정 질환에 진료건수가 몰려 있는 전문의원이 절반 이상으로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1% 남짓"이라며 "한국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에 보다 높은 보상 및 전문인력 투자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불보상 차원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상자 1인당 의료비를 선불로 지급하는 전향적 비용 보상에 대상자 위험도에 따른 가산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상자 건강상태가 개선되거나 응급실 방문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의사 이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및 재택의료를 위한 다학제팀 활동 보상 등 팀 기반 노인통합관리를 장려하는 지불보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제안됐다.
일차의료 기반 노인통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 진단 및 치료내역, 이용 의료기관, 처방 약물, 건강검진 결과,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 등 정보체계 지원도 필요하다.
유 센터장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차의료팀원 지원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며 “타 기관 의뢰회송, 지역사회 연계 시 별도 보상 등을 통해 일차의료팀 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차원에서는 한국 건강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노인통합관리 정책 기획이 요구되며, 장기적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