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경북 구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나서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제부총리를 포함 주요 부처 장관들도 회의에 참여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기술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집중투자와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핵심 내용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계획을 국가가 직접 수립하는 것은 물론 관리까지 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를 인재 양성 5대 핵심 분야로 나눴다.
여기에 차세대 반도체, 2차전지를 포함해 나노 테크놀로지, 사물인터넷(IOT),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 22개 신기술을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전자, 화학, 바이오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7만 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체계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 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인재 수요와 대학 졸업생 진로 현황 등을 데이터로 구축할 예정이다.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도 마련했다. 교육부가 각 지역 혁신을 이끌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권한도 지자체로 넘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에 의구심이 드는 조치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정부의 이러한 산업발전 의지 표명과는 상반되게 최근 약가인하 정책 등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소들이 적잖은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약가 개선이 안되고 있고 근래 약가인하 및 약제 재평가 정책 등 제약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조치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정말 키우려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