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임박에 대비해 노인 지역상활 지원을 위한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8.8%로 17.5%인 우리나라보다 11%p나 높은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2020년 기준 83.4%로 한국 62.6%보다 높으며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부담 비중은 우리나라 27.8%보다 낮은 13.3%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팀은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면서 의료 관련 개혁과제로 병상기능 재조정을 결정했다"며 "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눠 입원료를 달리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약가정책의 경우 기장 최근인 2022년에는 약가기준을 시장실제가격 가중 평균치 조정폭 방식으로 산정토록 개정했다.
혁신적인 의약품에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도 사용량-약가 연동 재평가 및 응급삭감을 근거로 하고 있어,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경우 지금까지 최초 가격에서 60% 인하됐다.
특히 병상기능 재조정과 함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형태와 유사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 의료와 요양 및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며, 일부 고소득층 자기부담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등 지속적인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연구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 해소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은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우리도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인 2025년을 대비해 국가적 차원 비전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병원완결형 모델에서 지역의료형 모델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형 모델 구현 과정에서 재택의료를 활성화시켜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이 같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확보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일본은 의료공급체계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방향이 아닌 초고령사회, 사회보장재정 위기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별 보건의료계획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사업예산 외에 추가적 별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별도 재정을 건강보험 예산만으로만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세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함께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 방안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