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모두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14년 가까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신포괄수가제’를 시작으로 총 37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6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2017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등이 장수 시범사업이다.
2018년부터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중증소아 재택의료, 신속대응시스템, 일차의료 방문진료,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2020년 들어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장애인 치과주치의,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첩약 건강보험 적용,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재활환자 재택의료에 건강보험 수가가 부여됐다.
2021년부터 아동 치과 주치의,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결핵환자 재택의료, 암환자 재택의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7월 처음 수가가 적용된 의한협진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 4단계 사업이 개시됐다. 또 작년에는 3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4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구랍 29일부터 정부는 요루 암환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요루 보유 환자의 연속적인 의료적 관리를 위해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같은달 2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수가를 부여토록 했다.
올해 시작된 사업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
3년 기간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세터에서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을 제공토록 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로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 사업종료 기한 도래 시 성과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2019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 사업 종료시기를 별도로 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절차에 따라 사업 신설‧종료 여부를 심층 검토 및 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