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첫 대상 672개 항목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2024년에는 1212개로 확대"
2022.12.16 11:40 댓글쓰기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진료건수 등의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672개 항목이 대상이며 2024년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다. 


하지만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다.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 대상이다.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인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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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캄해 12.17 08:11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받은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료진,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는 무너지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그런데 외과를 포함해서 수술 힘든 외과계열은 전공의 안오고 무너지고.

    수가가 낮아서 그나마 비급여 일부로 의료기관 운영 숨통 트이는데 법으로 공개, 다음에는 어디가 무너질까
  • 열받아 12.17 07:37
    저런 쓸데없는 탁상행정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 의료를 왜곡시키고 오늘날의 소청과 멸망을 야기한것이다. 공직자 내지 정치인 지 하나 출세하자고 대한민국 의료를 멸망시키냐? 이 나쁜 놈들아!
  • 공감 12.17 08:15
    탁상행정의 결과는 나중에 소리없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부메랑되죠. 하지만 탁상행정 만든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 정부 오지랖 쩐다쩔어 12.16 12:36
    비급여면 건보재정에서 1원 한장 손실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재정에 1원 한장 지출되는 것도 전혀 없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환자들 병고치는 의사 역할 하는것도 아니면서 무슨 저런 쓸데없는 간섭과 규제일변도의 오지랖인가? 국가가 국민행복을 책임져준다는 전혀 근거없는 믿음을 어느 환자와 의사가 믿겠는가? 실제로 별로 도움도 안되는게 저 보복부다. 실제 코로나사태를 봐라. 정치적으로만 10분 활용한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으거다. 시진핑 물러나라고 말나오니 독성이 줄어들었단다. 헐~ 이미 작년가을부터 미국과 유럽사람들은 마스크없이 지냈다.
  • 바보들 그 자체임. 12.16 12:17
    국민들중 비급여 그런거에 관심 갖는 국민 아무도 없다. 그냥 필요에 의해 의료소비를 하는 것일뿐이다. 피부성형이 비급여여도 여자들 미모에 관심이 많으니, 당연히 비싼값 지불하고서라도 이뻐지고 싶어서 몰려드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피부성형같은 불필요한 영역까지 국민 세금과 같은 건강보험으로 cover할터이냐? 이런 한심한 복지부 같으니라고....

    비급여, 급여도 결국 정치꾼들 내지는 정치쪽에나 환심사려는 저런 공무원고위직들의 실적 쌓기용 정책일 뿐이다. 괜시리 건드려서 그나마 혜택볼 사람들마저도 혜택 못보고 쓸데없는 규정이나 만드는 할일없어 심심한 짤라야할 공무원들 때문에 환자들만 조용히 멍들어가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