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현상 타개책으로 시작된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 10년을 넘겼지만 정부의 인색한 혜택에 묶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들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과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없어 일선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9일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 정체성 상실 문제 해결을 기치로 전문병원이 도입됐지만 좀처럼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참여기관 수가 정체돼 있는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의미한다.
실제 2011년 99개로 시작한 전문병원은 2기(2015~2017년) 111개, 3기(2018~2020년) 107개가 지정됐으며, 올해 4기(2021~2023) 107개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이상덕 회장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과 ‘적정보상 부재’라는 두 개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시설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7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은 4~8명, 병상은 30~80병상을 갖추고 의료 질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분야에서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더라도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간 부담이 아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 싶은 병원들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을 무턱대고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상덕 회장 역시 “제도 취지를 살리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300~400개 병원이 참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단편적인 기준 완화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행 기준은 유지하되 어렵사리 진입한 전문병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병원들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하고, 의무사항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해 수 천만원을 지출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상덕 회장은 “전문병원이 10년 넘게 100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며 “이제는 기존 전문병원들의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병원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불만이 비등하다”며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에 대한 종별가산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전문병원도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간단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줘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단순한 병상 규모가 아닌 전문병원의 역할을 인정해 그에 합당한 종별가산을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병원들의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병원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지만 같은 기간 환자들의 만족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팀이 전문병원에 입원했던 11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조사한 결과 94.13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95.87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권리 보장이 94.91점으로 뒤를 이었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항목도 94점을 나타냈다.
특히 전문병원 선택 요소 중 ‘주위사람 추천’이 2017년 18.2%에서 33.6%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병원 유경험자의 적극적인 추천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