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수술실 CCTV를 포함한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87억원 및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35억원 등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전날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진통을 겪었던 마이데이터 관련 예산은 35억원 삭감됐다. 이와 함께 병상 축소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NMC) 본원 병상 800병상을 확보하라고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전날 오후 7시 30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마이데이터 등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 한바 있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9시 재심사를 시작했고, 오후에 전체회의가 열렸다.
우선 수술실 CCTV 약 61억원을 포함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예산이 87억9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수술실 CCTV가 61억원 가량 늘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지원 예산도 약 26억원 정도 증액됐다.
약사 출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던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은 35억4400만원 늘리기로 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질타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전날 진통을 겪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R&D)은 당초 97억5000만원 감액에서 35억원 줄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한편, NMC 본원 병상 800병상 유지를 당부하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8월 24일 1안 NMC 본원 496병상(1조1549억원), 2안 596병상(1조2342억원) 등 ‘두 가지’ 대안과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기부금으로 설립될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4293억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병상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앞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2안’으로라도 결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비등했으나, 결국 보건복지부가 800병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NMC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