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등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결정하는 통합체계 시범사업 효과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 참여자 경험조사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결정 절차를 하나로 구동하는 것이다.
노인 특성상 의료와 돌봄 수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등이 각각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의료서비스 필요도가 낮은 노인이 요양병원을 전전하거나 반대로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 판정체계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 간호인력 및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방문조사와 함께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에서 공단은 통합판정체계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실태조사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자 3500명 및 통합판정위원회 위원 200여명 등이다.
통합판정에 참여한 신청자 및 가족 부양자에게는 통합판정체계 경험, 만족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전반적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다.
통합판정위원을 대상으로는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권고의 적절성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통합판정 조사자료 기반 적정 케어계획 입력 시스템 등 시범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령화로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통합체계 사업이 실효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