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누적 기각률은 66.8%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기각률이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금년 5월 70%, 8월 86.5%, 9월 78.6% 등을 누적 기록하면서 이전 정부 대비 1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및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등을 골자로 한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결국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