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오는 3월 ‘장려금제도-실거래가조사 연계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돌입한다. 연구를 통해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의 급여 전략을 마련했다.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사용량 관리를 위해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한다.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는 의약품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올해 3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약제 사용량 관리의 일환으로 ‘장려금제도-실거래가조사 연계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시작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게 된다. 동시에 3월부터 9월까지 장려금제도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약제 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적용 세부방안 검토 및 방안도 마련된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된다.
가격관리를 위해선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약제군 별로 약가 수준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새웠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비 지출 내용 및 규모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활용과 보장성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