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고용부담금 급증···'장애인 안뽑고 돈으로 때워'
강득구 의원 지적, 작년 서울대 27억 경북대 11억 충남대 9억5천 順
2021.10.19 11: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이슬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공기관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지만 14곳 중 13곳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대병원 3.08% ▲부산대병원 3.01% ▲강원대병원 2.96% ▲경상국립대병원 2.95% ▲전남대병원 2.39% ▲전북대병원 2.35%  ▲서울대병원 2.06% 등이다. ▲경북대치과병원 1.81% ▲충남대병원 1.49% ▲충북대병원 1.4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3곳 국립대병원 부담금은 총 67억4800만원에 이르렀다. 이중 서울대병원 부담금은 27억48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대병원은 10억800만원을 납부했다. 
 
최근 5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곳은 장애인 고용률 4.32%를 기록한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유일하다. 
 
국립대병원 고용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4억1000만원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 ▲2019년 65억5400만원 ▲2020년 67억4800만원 등이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모범이 돼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장애인 고용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은 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수민·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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