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 '위기단계 조정도 검토, 폐쇄시설 단계적 재개하고 행사·모임 조건부 허용'
2020.05.03 18: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한다. 다만 일 평균 신규환자 50명·미확인 감염경로 5% 미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기단계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내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 만에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미확인 감염경로 5% 미만 등을 생활방역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생활방역 전환 조건으로 내세운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며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방역체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거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현재 ‘위기’ 수준인 감염병 대응단계를 수정할 의사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WHO 등 국외와 중앙방역대책본부·전문가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WHO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위기’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1차장은 “WHO 결정도 참고할 것이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있었던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이동결과 새로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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