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비판 받던 대한민국 과잉의료 오히려 '효자'
전대미문 코로나19, 장비·병상·외래진료 등 전염병 대응 '모범국가' 부상
2020.04.20 05:5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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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의료의 고질적 병폐로 치부되던 과잉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신종 전염병 앞에 의료장비와 병상 부족으로 고전 중인 세계 각국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과잉의료가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과잉의료는 그동안 개선돼야 할 적폐로 지목돼 왔다. 병원들의 과열경쟁이 병상과 의료장비 과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매번 되풀이 됐다.
 
정부 역시 병상과 장비의 과잉공급이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여론 몰이를 했고, 다양한 견제 장치들을 만들기까지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CT1923, MRI1407, PET208대였다. 각각 연평균 1.6%, 6.0%, 4.7%씩 늘었다.
 
인구 100만명 당 장비 수로 따지면 CT 37.2, MRI 27.2, PET 4.0대로 OECD 국가 평균인 CT 25.6, MRI 15.5, PET 2.0대 보다 훨씬 많았다.
 
병상수 역시 인구 1000만명 당 13.0개로, OECD 평균 4.7개 보다 2.8배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입원환자 수는 26000명으로, OECD 평균(16000)1만명 앞섰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장비 과잉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발했다.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단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하는 데 높은 CT 보급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잉병상 역시 확진자 완치율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전담병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충분한 병상수 덕이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전국 69개 병원이 기존 일반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오롯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의료기관 이용의 낮은 문턱도 한 몫했다. 한국인 1인 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각국 평균은 7.1회에 불과하다.
 
압도적인 외래진료 횟수는 코로나19 치명률과 반비례한다.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은 낮다는 수치가 이를 방증한다.
 
실제 한국의 치명률은 1.9%, 의료기관 문턱이 높은 이탈리아 12.5%, 프랑스 12%, 스페인 9.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병상수 역시 치명률과 직결된다.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가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23개국의 병상수와 완치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이 같은 상관관계가 입증됐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병상수는 12.3, 코로나19 완치율은 62.3%로 집계됐다. 독일이 병상 8, 완치율 27%로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의 비결로 의료 인프라 과잉주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최근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독일의 비결은 과잉병원, 과잉병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오랫동안 독일의 정치인과 보건경제학자들은 너무 많은 병원과 병상이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과잉병상은 독일의 귀중한 자산이 됐다고 보도했다.
 
인구 10만명 당 독일의 집중치료실 병상수는 33.9개에 달한다. 이는 스페인(9.7), 이탈리아(8.6)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충분한 집중치료실 수는 치사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독일의 코로나19 치사율은 2.36%, 이탈리아(13%), 스페인(10%)5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한 보건학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의료과잉 문제에 대해 이전과 다른 시각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질적 병폐였던 과잉의료가 전염병 극복의 결정적 방패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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