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년 본사업을 앞둔 고혈압·당뇨환자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제도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4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1747곳 의원에서 약 17만명의 환자가 등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 만성질환자는 약17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 진료비 28조2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고혈압·당뇨환자는 약 900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효율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실제 기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사업’ 장점을 연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마련하고, 지난 2018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환자에 대한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네의원의 지역주민 생활습관 및 의료이용 안내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연구에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질 향상, 만성질환 부담 감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수행했는지 평가, 시범사업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시범사업의 구조-운영과정-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 단위는 환자, 일차의료기관(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지역 단위며, 중앙정부의 사업 운영과정도 살펴보게 된다.
평가 내용은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환자 및 일차의료기관 사업 참여도, 서비스 충실도 및 적정성, 케어 코디네이터 모형 적절성 및 효과성, 치료·관리 지속성, 환자 자가관리 행태 및 조절률 개선, 사업 운영체계, 지역 거버넌스 등 시범사업 목표에 대한 전반적·체계적 평가도 이뤄진다.
평가시점은 시범사업 사전·사후 비교, 시범사업 1차년도와 2차년도 및 모형 개선 이후 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거에 기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선안을 통해 관련 수가 및 본인부담률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보요양급여비용 등 개정안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 의료비 절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