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불거진 한국 '의료보험' 업적론
野 '기틀 마련 박정희 대통령' vs 與 '김대중 대통령때 완성' 신경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능력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 의료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의료보험의 토대를 구축한 장본인이 누군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의료 종사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코로나19 극복의 토대라고 발언한 셈이다.
이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쌓아온 국가의 역량 때문"이라며 "지금 정권이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견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의료보험체계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임을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보험 시작은 1977년이 맞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관점"이라고 짚었다.
설 위원은 "의료보험 체계에는 역대 대통령이 조금씩 관여했다"며 "복잡한 갈등을 정리해 오늘의 체계를 만든 것은 틀림없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보험 실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첫 제정됐다.
본격적으로는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됐다.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것은 이 시점이다.
이후 1981년 자영업자 의료보험 부분적 실시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89년에 이르러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됐다.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98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가 개시되고 2000년에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돼 공단과 심평원이 출범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