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이 개발돼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행위별수가에 근거하고 있어 의료 질이나 비용효과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양에 기반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가치지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심평원에 따르면 만관제 시범사업 모형은 환자들의 질병관리를 위한 최초 접촉에서부터 진단과 추후 관리의 단계까지 서비스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한 건강결과의 개선이나 질적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결국 환자의 가치 증진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유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가치기반 지불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심평원 측은 “지불제도는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에 만성질환 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또한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포괄적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서비스의 양을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던 시스템에서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지향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위를 기초로 묶음지불제 등 혼합모형 설계
심평원은 다차원·다양식의 지불제도를 하나의 의료전달체계 내에 단계적 층화방식으로 혼합하는 모형을 만관제 통합모형의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행위기반 지불보상제도를 기초 지불제도로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 전체 혹은 개별 의료전달체계의 목표에 따라 행위 단위 지불을 에피소드 단위나 질병단위로 통합한 ‘묶음지불제도’ 또는 ‘인구집단기반 지불방식’을 보충적 지불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변화된 의료욕구에 대응해 보상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급자와 제공환경에 대한 통합적 지불기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최종단계로 성과보상지불방식이나 비용절감공유 및 비용손실공유 방식을 추가해 질적인 향상과 비용효율성을 확보하면 국민들의 건강결과 향상을 견인하는 가치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측은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임이 아닌 오랜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 변화다. 이것은 정부 또는 공급자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주도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기반 시스템으로의 성공적 전환은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책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다차원적 전환 과정을 보험자와 공급자가 함께 규명하고 수행해 나갈 때 최고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