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왕진수가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며 질타했지만, 정부는 이미 논의를 거친 상황으로 당황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30일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왕진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이날 건정심을 앞둔 의협은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왕진수가 등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논의 과정 속에서 왜곡되고 변질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와 관련 이중규 과장은 “왕진수가는 수가체계가 없던 상황에서 새로이 수가를 만든 부분이다. 수가가 없어도 왕진을 하는 의원도 있는 상황이다. 이 안건은 의협에서 반대하는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의협과 논의도 했다. 결국 문제는 수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구조 상 정부는 수가를 깍고 의료계는 올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율점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약 1만5000～1만1000원)하는 구조이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왕진시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 또는 비포함하는 왕진료를 선택적으로 산정, 가능토록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왕진료A는 11만5000원으로 왕진시 의료행위(단순처치, 욕창 관리 등 염증성 처치, 당검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다. 왕진료B 왕진 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수가로 8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 측은 의협은 신설된 왕진수가를 받아들일수 없는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11만5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부담 30%를 적용했을 때도 환자가 내는 비용이 3만원이 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8만원과 11만5000원의 투 트랙 수가체계를 형성했고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 과장은 “의협이 반대하는 상황인데다가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의원들 참여를 강제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얼마나 참여할지, 두 개의 수가 중 어떤 것을 택할지 등은 현 상황에서 알 길이 없다. 그래도 참여하는 기관은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400곳~1000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왕진료A와 B가 50%씩 발생하고 주간 10회 왕진 제공을 가정했을 때는 연간 142억원~35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한편, 이 과장은 “이번 의원급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한방, 치과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년 주기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