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 차례 좌절됐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3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건, 복지) 양 부서를 전담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복수차관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긴 하는가"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기동민 의원은 "저는 복수차관제가 대단히 절박한 문제로 보이는데 복지부와 장관이 느끼는 절박감은 다른 것 같다"며 "복지부 예산은 전 부처에서 두 번째로 많다. 차관이 들어가는 회의가 1년에 700개가 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TF(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서 조직 확대를 위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며 "절실함을 간부들에게도 일깨워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복지부 독립이 이번 정부 내에서 이뤄질지도 이목이 쏠린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승급했지만 사실상 현장을 뛰는 일선 책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갑갑함을 토로한다"며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질본을 시집 보내고, 질본도 조직원과 함께 분가할 준비를 하라"며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과 방지의 명백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