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5대 프로젝트와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앞당겨진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쁜 정책을 폐기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돼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민심과 사회대개혁과제를 대선요구에 담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대선 5대 프로젝트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참여형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최순실-재벌 결탁 적폐 청산 프로젝트 등이며 이를 위한 50대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한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만들기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인력을 추가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시군구별로 공공병원 1개소 추가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는 ▲의료컨트롤타워 및 국가방역체계 구축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지역 공공의료 확대 강화·착한 적자 보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건강보험 보장률 90%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노사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등의 대선과제 요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본부의 대선요구를 알리기 위해 3월말~4월초 조합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대선후보들이 발표하는 보건의료공약과 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해 이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차후 노사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초청해 보건의료 대개혁과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 측과 3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 보장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을 사회 대개혁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삼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