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6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19일 오후 12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단체는 제약협회를 포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총 6개다.[사진]
각기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폐단을 지적하며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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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이 제도가 유예되기 전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일괄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약가인하로 2조5000억원대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다. 그런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피해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약업계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한 약가인하는 우리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민에게 득이 없는 이 제도를 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
제약계는 벼랑 끝에 몰려 생존 기로에 서 있다. 작년 약가인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시장형실거래가제 역시 다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제약계 앞날은 암울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예측과 원칙이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정부의 약가제도는 최대한 의약품 가격을 내리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명분이 없다. 신약 등재도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역시 유예해야 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관련해서 도매는 이미 실패한, 부정적인 면이 큰 제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한다. 먼저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약의 오남용 초래가 예상된다. 또 심각한 의약품 유통 왜곡도 배제할 수 없다. 1원 낙찰이 속출할 수 밖에 없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같은 약인데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동일성분 약제는 물론 동일 약효군 의약품도 경합을 시키겠다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결국 의약품 공급 결정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특정병원에 힘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제약과 도매업계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병원에 주는 셈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는지 정말 모르겠다. 정부는 세계 7대 제약강국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이나 육성방안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R&D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제약사가 탄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정규 회장
유통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질 것이다. 각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품목 가격을 제시하라고 한다.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높은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 이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서신일 사무총장
작년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계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제도를 왜 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제약도 중요한 산업이다.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고 한다. R&D 투자가 약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이면 투자가 어려워 의약품 개발이 어렵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