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및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오는 26일 상정될 예정이어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구비요건 미비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특별법 역시 지난 18일 제출됐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기제출한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 절차를 밟기로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및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늦어도 2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이상수 원내총무는 "의료법·약사법 등은 내주 화요일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법안의 처리는 회기 연장이 없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