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돼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고 ▲기증자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올해 시행돼 수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대한이식학회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한다.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문제를 해소한다.

뇌사관리 절차에 대한 의료진 업무를 감소하고, 뇌사관리 적정보상이 가능한 수가 개선 등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뇌사 기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수가는 2017년 신설 후 항목 등 변동 없이 유지 중으로 변화된 기증 환경을 반영한다. 손실보상금 현실화 또는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에 손실 보상금을 반영하는 등 보전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료질평가 시범지표 도입,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을 추가한데 이어 향후 실패사례 적정 보상,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평가 지표 반영 등을 검토하게 된다.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쉽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돼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입을 위해선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하게 된다.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