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박민수 차관, 28일 건정심 발언 이어 오늘 브리핑서도 강경입장 고수
2024.03.29 17:45 댓글쓰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어제와 오늘 연일 의사들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며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날에도 의사들의 특권의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000명이 아니다”며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원리”라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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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3.30 01:57
    윤석열과 천공 2000 썰. 검색하면 왜 2000을 고집하는지 알 수 있다.
  • 과객 03.29 22:12
    법치주의 얘기 나오는 거 보니 청와대 검사집단에서 시킨 거구만요.
  • 추신 03.29 21:50
    국민과 의사는 지금 박민수 네가 이간질 시키기전까지 싸운적이 없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국민과 의사의 싸움이 아닌 박민수 너와 필수의료를 지키고자하는 의사들의 싸움인 것이다.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말아라. 이 민새야.
  • 통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임. 03.29 21:43
    아이고 이건 뭐 상왕이시네.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구먼.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차관주제에 니는 네위에 통도 안보이나 보지? 저 성명서는 윤대통령 결제라도 받고서 발표한것이더냐?

    윤통도 결단을 내려라. 이대로 강대강으로 가면 그 끝은 파국이란걸 대통령 스스로 잘 알것이다. 눈치좋으니 알아서 알아들으실거라 보이네. 이참에 저 인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 스스로 작금의 사단에서 책임의식을 덜어라. 대통령결단에 30-40만표가 총선서 갈릴거다. 저 국민분노유발자만 파면시켜도 20만표는 건질거다.
  • 동료시민2 03.29 20:13
    의대인원증원 사태에 관하여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의정대화, 증원재논의, 증원수 조정 의견 등에 관한 언론보도 매일 나오고있음~ 오늘도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 아님) 관련 성명서 발표함~ 다수 보도자료를 여기에 전부 올리지 않는 것뿐~!
  • .파묘 부관참시 03.29 19:13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니 악연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에 있어 고때 요넘이  복지부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됐을 때여 ... 고런데 6개월 의사 파업하고 의대생 감원 10%로 협상하고 끝난거여...젊은 혈기에 얼마나 한이 맺혔겄냐. 그래도 지가 행시 봐서 들어간 복지부 신참 고위 공무원인디 의새에게 줘 터져서 한이 쌓인거지.  그런데 말이여 고때 의사협회장하고 현 성남시장 신상진이 파업 주도로 기소돼..  중요한건 여기 부터여  공판검새가 서울중앙지검 검새0 윤두광이여.  그리고 신상진 시장의 변호인이 누구냐....  이죄명이여...  이건 둘다 숨기려고 할거여... 정치적으로 서로 부담되니께... 그런데 요결 알아야지 이번 사태의 이유를 알수 있는거지.  요기까지 얘기하면 왜 이것들이 지금 저러는지뭔가 이해가 되지 않어....  윤두광하고 민새하고 .... 고때 의새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있었던거지..  윤두광이가 대통령이 되고 민새가 이젠 고위 공직자가 된거여.. 정년전에 2000년 고때 한을 풀 기회가 드디어 온거여.  아다리가 딱 맞은거제...고걸 이제 시작하는 젊은 의새하고 의대생들에게 화풀이하는 거여 시방.

    저것들이 죽은 사람 묘파서 부관참시 하는거여 시방..  집에서 아버지가 죄 졌다고 누명씌우고 아들들 잡아다가 줘 패는 것과 뭐가 달러...

    우리 의새들의 젊은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거여.  시방...  2천명도 과학적 사실이 아녀 저건 팩트여...왜 그라냐...  2000년 의정합의때 의대생 10% 감축 351명이여 이걸 2천명 증원 5년후 계산하면 그때 감축했던 숫자가 만명이여... 누군가 계산을 했는데 만명 보다 조금 많네 할거요.. 고런데...  감축할 때 점진적 감축했던거지... 고래서 만명이여...    요것들이 2000년 합의에 대해 의새를 부관참시 하고 있는거지...

    고래서 나이 처 먹은 의새가  광분해야 하는 이유여...  의새의 젊은 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거여 시방...
  • 동료시민 03.29 18:34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했다. 이걸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가 나가는 5월 전까지만 거둬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의 권위를 그렇게 뭉개고도 이 나라가 무탈하리라 생각하는가.

    애당초 왜 2000명을, 섣불리 배정부터 했느냐고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1000명으로 시작했으면? 지금쯤 '1000명이 무슨 금과옥조인가'라는 사설이 나왔으리라 확신한다. 대학별 배정을 아직 안 했으면? 정부는 의대 증원 동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링컨은 미국의 국체와 양심을 위해 전쟁을 했다. 타협을 주문하는 서푼짜리 훈수꾼이 그때도 많았지만 어려운 길을 갔다. 윤 대통령도 어려운 길을 택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의 원칙을 큰 훼손 없이 지켜낸다면 그는 국가의 권위를 되살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후임들이 덕을 볼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더 반듯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한다.

    - 매일경제 노원명 사회부장 칼럼 중 -
  • 낙동강 03.29 18:33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의 싸움? 의사는 국민들과 싸운적이 없는데! 현상황때문에 한시적으로 서로 힘든 시간이겠지만 의사와 국민들은 결코 멀어질수도 배타적이 될수도 없는것인데 싸움이라니, 그건 당치도 않은 주장일뿐이지!
  • 나르시스 05.27 23:19
    싸움 맞다.  특히 환자들의 불만은 정부보다 사직 및 진료거부 의사들에게 정말 크다.
  • 오오오 03.29 17:54
    민수야 참 애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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