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 참여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보건소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의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의 현실적인 문제로 ▲의료 발굴과 연계 부재 ▲보건-복지 간 약한 연계 ▲국가 주도의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다양한 연계방안을 통해 민간과 지역의사회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가 커뮤니티케어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주민, 의료기관, 지자체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 영역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가 의사의 관리 밖에서 이뤄질 경우에 대한 경계도 내비쳤다.
앞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한 의사-간호사 협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할 명확히 규정, 커뮤니티케어 연계센터 역할"
성종호 정책이사는 “방문진료는 의사의 계획관리 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해야 한다”며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서는 타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고유 역할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연계센터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 추가 재원 마련 ▲정당한 보상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진행 ▲재택의료의 포괄적·체계적 제공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보건소 역시 커뮤니티케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목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병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며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나 장애인주치의제 등이 그 준비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들도 치료 중심 사고에서 예방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 형태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