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첩약 급여화 관련 내용을 부각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68.3%가 "첩약 치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33.0%)과 외래환자(32.8%), 한방병원·한의원 입원환자(46.4%)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첩약'을 꼽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단순히 다수 이용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도 아닌 비싼 한방 급여화를 통해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면 이는 한방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비용이 비싸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용자들 요구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상당수가 급여화된 초음파와 MRI를 지목했다.
연구소는 "급여 이후 평가해보니 초음파와 MRI 촬영 건수가 최초 예상했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유효성 검증도 안된 첩약을 이용자가 원한다고 해서 비용효과성 없이 급여화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첩약 급여화보다는 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안전성 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상 국민들도 안전성 측면에 있어 첩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한방의료 개선사항 중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는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 국내산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첩약 급여화는 유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을 따지기 이전에 첩약을 처방하는 일선 한의원들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국민 건강증진 효과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