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여당과 함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9.2 노정합의 4주년을 맞아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구상 공론화 등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7.22 합의와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장과 이수진, 김윤, 박홍배, 장종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참석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축사로 참석 예정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따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7월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2일 합의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한국 의료개혁의 소중한 이정표였다”면서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속에서 공백을 막아내고 현장을 지켜주신 분들이 바로 보건의료 노동자”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며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공공병원 운영 지원 등 핵심 현안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 노정합의 산업 측면 넘어 국가 차원 영향력”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문제들이 기업, 산업 측면의 교섭을 넘어 국가 차원 정책과 제도 영향력이 크다”라며 “7월 노정합의 모델은 초기업교섭 등 노사단체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들어 보건의료노조와 7.2 노정합의를 이뤄냈다”면서 “7.2 노정합의는 윤석열 내란정권 독선으로 중단된 2021년 9.2 노정합의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된 대화와 협력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 확충 방안이 새 정부 정책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제도화를 포함한 과제 이행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 의료정상화 촉진, 공공병원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판결 문제 해결에도 공동으로 힘쓰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윤, 박홍배, 장종태 의원 등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라며 “그 길을 뒷 받침해 함께 보건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가 노정합의를 토대로 산업의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 대안으로 검토코자 하는 노력은 매우 뜻깊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구조, 공공의료 등 의제가 더욱 힘있게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