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고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새정부로부터 9·2노정합의 이행 등을 약속받고 24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다만 지부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상황에 따라 현장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2일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의료정상화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트랙'으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정부에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인 병원들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24일, 25일 서울에 모여 실시키로 했던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고, 쟁의조정기간인 23일까지 사업장별 현장 임단협 교섭 타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3일까지 타결하지 못한 특성·사업장에서는 24일 오전부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의 산별총파업 철회 결정 배경에는 복지부와의 대화 진전이 있다.
지난 15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노조를 찾아 노정합의 이행,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 과제 논의를 제안하고 17일부터 실무협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양측은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해 새로운 노정 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정책협약식 취지를 반영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이다.
아울러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조속한 의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중단된 노정합의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 국회 대응을 통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용자인 병원들에게는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확약한 만큼 사용자들은 전향적으로 결단하라"며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파업을 유도하는 사용자는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와 노조의 대화의 다리가 되겠다"며 중재에 나섰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립이 아닌 협의, 충돌이 아닌 타협을 선택한 이 결정은 의료현장에 소중한 전환점이 됐다"며 "노정합의 정신을 되살려 정부와 노조가 다시 마주앉기로 한 건 향후 의료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병원 임금체불,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등 절박한 과제도 실무협의 테이블 위에서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며 "복지위는 정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박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많은 의원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한 결과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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