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 수준이다.

해당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 인공지능(AI) 활용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늘(29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도 대폭 늘리게 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된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원)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전공의 수련병원 인센티브 진료지원간호사(PA) 교육기관 지정‧평가 실시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상향(30→50%)한다.

진료지원간호사(PA)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원, 보건 분야 200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및 협의하고, 국민들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